사안별 신축 대응, 부작용 우려 전면 부양엔 신중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대내외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 달여전 부터 경기부양 목적의 각종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4월 20일~5월 20일 한 달 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활성화 정책이 10개에 달했다고 발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시장의 전망을 밑도는 등 경기하강 속도가 정부의 예상을 넘어서자, 중국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혁'이라는 원칙하에 금융·산업·농촌·청년취업 등 개별 실물경제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 금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촌 경제 활성화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장려 △ 일부 지방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 대외무역 활성화와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달에는 △ 2014 중국 경제 질적 발전을 위한 행동강령 △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 수출 확대 방안 △ 중국 금융감독 기관, 기업과 실물경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잇달아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경기 하강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때문이다. 1~4월 주택 거래액이 전년 대비 9.9%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 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도 전년대비 각각 8.7%와 11.9% 늘어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했다.
최근에는 올해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 7.3%에 그칠 것이라는 기관투자자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증가율 목표치를 7%~ 7.5% 수준으로 잡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4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상무부는 20일 올해 대외무역 증가율 목표치 7.5%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무원은 무역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30일 '대외무역 안정 성장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