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관련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등 경제 관련 공약도 꼼꼼하게 챙겨봐야할 공약이다. 물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책도 없이 내놓는 '선거용 공약(空約)'은 경계해야한다.
뉴스핌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과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공약을 따져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편집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행복드림',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줄·지'를 각각 이 6·4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놓았다. 여야 모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핵심 틀은 국민 생활 수준 개선에 중점을 뒀다.
새누리당은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정치연합은 경제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책에 집중했다.
◆새누리 '국민행복드림'…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공약 10대 과제로 ▲ 국민안전 최우선 ▲ 가족행복 2014 ▲ 복지체감 100도씨 ▲ 건강한 지방자치 ▲ 지역경제 활성화 ▲ 늘어나는 일자리 ▲ 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 비정상의 정상화 ▲ 살기 좋은 농어촌 ▲ 힘찬 미래 등을 내세웠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히든챔피언 육성 ▲1인 창조기업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 ▲농어촌 금융부담 경감 추진 등을 담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드릴 것"이라며 "신규 사업 보다 지난 대선과 총선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공약은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재원방안 및 이행계획에 충실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중앙 공약은 재정증가분으로 충당하고 지역 공약은 연도별 완료사업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중앙공약의 경우 2015년에서 2018년 까지 4년간 평균 연간 1.4조원, 총 5.5조원(국고기준)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윤 3.5%에 따른 지출 증가분 중 일부를 활용하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공약 예산은 별도의 추가 재원 없이, SOC 완료사업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2조∼2.5조원의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지역 공약은 총 80개로 17개만 신규 사업이다. 주로 지역 교통망과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SOC 투자가 눈에 띈다.
◆새정치 '더 드릴게…안전하게 살아보자'
새정치연합은 지방선거 전면에 '여유를 더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표어를 담아 24개 생활자 공약집을 앞세웠다.
워킹맘·하우스푸어·비정규직·자영업·중소상공인·농어민·장애인·문화예술인·독거어르신 등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여유를 갖게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한다"며 "우리 국민을 서민·중산층·저소득층으로 분류하던 전례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마이크로 타게팅(Micro Targeting)을 통해서 보다 세분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구직촉진수당지급·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등 국민들의 여유는 더욱 더해주려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대학입학금 폐지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주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인 만큼 지역 생활자를 위한 지역 공약(10대 공통약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째,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 소속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다.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 실현을 내놓았다. 우선 지자체 소관 공공병원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시행을 지자체 소관 시립대·도립대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누구나 집 프로젝트)키로 했다"며 "추가부담 없이 무한 환승 가능한 월·주·일 정액제 패스카드(M-pass)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청년의무고용 3%를 실현하고 향후 5%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지자체 운영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국토균형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남부권 8개 광역단체가 참가하는 경제개발연합협의체를 구성해 ′남부광역경제권′ 발전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생활자 공약 실행을 위한 대부분의 재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번 공약의 소요 재원 규모는 연평균 6.8조원, 4년간(2015년~2018년) 총 27.1조원에 달한다. 국비 및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3.8조원, 4년간 총 15.2조원 가량 되며, 고용보험·간병보험 등 보험 부담이 연평균 3.0조원, 4년간 총 12.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25%로 인상하면 연간 약 5.1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