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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경제공약] ① 새누리 '행복드림' vs. 새정치 '더·줄·지'

기사입력 : 2014년05월19일 16:37

최종수정 : 2014년05월19일 16:42

생활 수준 개선…與 '규제완화' VS 野 '약자지원' 차이

 6.4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관련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등 경제 관련 공약도 꼼꼼하게 챙겨봐야할 공약이다. 물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책도 없이 내놓는 '선거용 공약(空約)'은 경계해야한다. 

뉴스핌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과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공약을 따져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편집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행복드림',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줄·지'를 각각 이 6·4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놓았다. 여야 모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핵심 틀은 국민 생활 수준 개선에 중점을 뒀다.

새누리당은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정치연합은 경제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책에 집중했다.

◆새누리 '국민행복드림'…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공약 10대 과제로 ▲ 국민안전 최우선 ▲ 가족행복 2014 ▲ 복지체감 100도씨 ▲ 건강한 지방자치 ▲ 지역경제 활성화 ▲ 늘어나는 일자리 ▲ 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 비정상의 정상화 ▲ 살기 좋은 농어촌 ▲ 힘찬 미래 등을 내세웠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히든챔피언 육성 ▲1인 창조기업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 ▲농어촌 금융부담 경감 추진 등을 담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드릴 것"이라며 "신규 사업 보다 지난 대선과 총선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공약은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재원방안 및 이행계획에 충실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중앙 공약은 재정증가분으로 충당하고 지역 공약은 연도별 완료사업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중앙공약의 경우 2015년에서 2018년 까지 4년간 평균 연간 1.4조원, 총 5.5조원(국고기준)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윤 3.5%에 따른 지출 증가분 중 일부를 활용하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공약 예산은 별도의 추가 재원 없이, SOC 완료사업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2조∼2.5조원의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지역 공약은 총 80개로 17개만 신규 사업이다. 주로 지역 교통망과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SOC 투자가 눈에 띈다.

◆새정치 '더 드릴게…안전하게 살아보자'

새정치연합은 지방선거 전면에 '여유를 더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표어를 담아 24개 생활자 공약집을 앞세웠다.

워킹맘·하우스푸어·비정규직·자영업·중소상공인·농어민·장애인·문화예술인·독거어르신 등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여유를 갖게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한다"며 "우리 국민을 서민·중산층·저소득층으로 분류하던 전례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마이크로 타게팅(Micro Targeting)을 통해서 보다 세분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구직촉진수당지급·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등 국민들의 여유는 더욱 더해주려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대학입학금 폐지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주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인 만큼 지역 생활자를 위한 지역 공약(10대 공통약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째,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 소속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다.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 실현을 내놓았다. 우선 지자체 소관 공공병원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시행을 지자체 소관 시립대·도립대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누구나 집 프로젝트)키로 했다"며 "추가부담 없이 무한 환승 가능한 월·주·일 정액제 패스카드(M-pass)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청년의무고용 3%를 실현하고 향후 5%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지자체 운영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국토균형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남부권 8개 광역단체가 참가하는 경제개발연합협의체를 구성해 ′남부광역경제권′ 발전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생활자 공약 실행을 위한 대부분의 재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번 공약의 소요 재원 규모는 연평균 6.8조원, 4년간(2015년~2018년) 총 27.1조원에 달한다. 국비 및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3.8조원, 4년간 총 15.2조원 가량 되며, 고용보험·간병보험 등 보험 부담이 연평균 3.0조원, 4년간 총 12.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25%로 인상하면 연간 약 5.1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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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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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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