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6·4지방선거] ④ 野 '여유 더하고 부담 줄이고 안전 지키고'

기사입력 : 2014년05월13일 14:54

최종수정 : 2014년05월13일 14:54

8대 공통권리 내세워…연간 6.8조원 소요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여유를 더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을 핵심으로 '더.줄.지. 생활자 공약집'을 발표했다.

장병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발표한 공약집은 '이 땅에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원초적 고민에서 시작됐다"며 "그 답은 '당신의 삶과 생활을 돕고 안전을 지키는'일이라는 결론을 정책으로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생활자 공약집'은 대한민국 생활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 의료를 비롯한 '8대 공통권리' ▲ 학부모생활자를 비롯한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권리' ▲ 각 공약을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공약’ ▲ 지역생활자를 위한 지역공약 등 네 분야로 구성했다"며 "각 생활자들에게 해당하는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편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생활자 8대 공통권리…'엄마·가장·월급쟁이 등 권리 강화'

새정치연합은 8대 공통 권리로 의료·안전·새정치·교육·교통·주거·통신·일자리를 제시했다.

당 관계자는 "의료 분야는 건강보험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특진비)'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분야는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 및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대응 자원(인적, 물적) 동원 체계 정비 등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모든 사고 및 '재난관리신고센터'통합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줄 곧 주장 해온 새정치 개혁 내용도 공약집에 넣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투명화·국회의원 직무정지제 신설·의원 징계안 본회의 자동상정제 도입 등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판검사 비리에 대한 감찰 및 징계강화·뇌물 등 부패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확대 등 검찰과 법원의 개혁도 핵심 내용이다.

이외에도 대학입학금 폐지(교육), 모든 교통수단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교통), 공공임대·준공공임대 인센티브강화 등 확대(주거), 공공장소 이통사 무선 인터넷 WiFi 공용화(통신), 소방서·보건소·경찰·교사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등도 8대 공통 권리 생활 정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엄마이면서 여자를 위한 권리, 가족이 최고인 가장들을 위한 맞춤 권리, 월급쟁이들을 위한 실속 권리, 취업·군대·결혼에 집중한 대학생 청년 권리, 자영업·중소상공인·농어민·문화예술인 등 일하는 이들을 위한 안심 권리, 꼭 함께 해야 할 생활자들을 위한 특별 권리, 당당한 노후를 위한 권리 등으로 내용이 채워졌다.

◆새정치 위한 10대 지방 공약

새정치연합 지방정부 10대 공약은 8대 공통권리 및 24개 생활자 쟁책과 중복 되면서도 지역 현안에 특화된 내용을 담았다.

첫번째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두번째 지자체 소속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다.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세번째로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 실현을 위해 우선 지자체 소관 공공병원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지자체 소관 시립대·도립대로 반값등록금 시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누구나 집 프로젝트)키로 했다"며 "추가부담 없이 무한 환승 가능한 월·주·일 정액제 패스카드(M-pass)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청년의무고용 3%를 실현하고 향후 5%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지자체 운영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국토균형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남부권 8개 광역단체가 참가하는 경제개발연합협의체를 구성해 '남부광역경제권' 발전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위한 재원은 어떻게?

새정치연합의 생활자공약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경로는 주로 법인세다.

이번 공약의 소요 재원 규모는 연평균 6.8조원, 4년간(2015년~2018년) 총 27.1조원에 달한다. 국비 및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3.8조원, 4년간 총 15.2조원 가량 되며, 고용보험·간병보험 등 보험 부담이 연평균 3.0조원, 4년간 총 12.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당은 법인세 과세 정상화로 연평균 5조원 가량의 추가세수를 확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과표 '2억~200억원' 구간에 세율 20% 적용하고 '2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2%를 부과한다. 새정치연합의 개편안은 과표 '2억~200억' 구간에 대해 세율 22% 적용, '5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를 집행하는 것을 담고 있다. 세수 효과는 연평균 약 5.1조원으로 추산된다.
   
나머지는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부 출연·출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부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 간병보험제도 위한 건강보험가입자 부담금 확대(월 2610원 정도) 등 재정지출 절감 및 보험수입 확대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