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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기사입력 : 2014년05월15일 10:43

최종수정 : 2015년03월12일 09:34

구글 "2017년 시판" 자신..안전관련 기술 및 법규는 미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사람이 핸들을 쥐지 않아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는 현재 개발중인 무인차(driverless car)가 오는 2017년이면 시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도요타, BMW 등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 또한 무인차에 매달리고 있다.

구글의 비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연구소 '구글X'를 만든 세바스티안 트런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는 무인차 기술을 향후 3년 안에 선보일 수 있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앞선 13일 구글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본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무인차와 관련한 쇼케이스를 벌이기도 했다.

자신감은 팽배해 있다.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 출신으로 현재 구글의 무인차 프로젝트에서 안전 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론 메드포드는 "사람들은 무인차가 공포를 가질 것이라기 보다 수용해야할 어떤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 두 창업자는 "무인차는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명적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구글의 말만 믿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인차가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때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무인차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다가 하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무인차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주차금지 공간에 주차했을 경우 딱지는 누가 떼고 벌금은 누가 내야 하는 지, 구글맵이 알려준대로 갔는데 일방통행로여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선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게 없다.

현재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지역)와 4개 주만이 무인차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나머지 지역에선 무인차와 관련한 제조업체의 실험만을 허용하고 있다.

구글 본사에 서 있는 무인차.(출처=텔레그래프)

NYT는 몇 가지 예상을 했다.

우선 주차 혹은 벌금 지불과 관련해선 차의 소유주가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고 때문에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엔 보험사와 제조사, 차 소유주 등이 서로를 소송하고 나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은 구글이나 BMW 같은 차 제조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봤다. 신 기술의 경우 대개 제품의 오류에 대한 제조사들의 책임을 무든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에 따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펠로우인 존 빌라세너가 지난달 쓴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인차 법안에 대한 원칙을 제안하고 있는데, 무인차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 등 제품이 판매 된 이후에 제조사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경우는 운전 기록과 동영상 등에 따라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차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형사상의 책임은 조금 다르다. 무인차나 로봇에게 형을 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

그러나 미국인들의 경우 무인차에 대한 공포보다는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퓨리서치 조사에서 응답한 미국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무인기(드론)나 메모리칩 이식에 비해선 무인차를 타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NYT의 존 마크오프 기자는 13일 있었던 약 30분 가량의 구글 무인차 시승기를 썼는데 "지루했다"면서 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 무인차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카네기멜론대 교수 출신의 크리스토퍼 엄슨은 "2009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두 가지 목표를 뒀다"면서 한 가지는 10만마일을 안전하게 달리는 것, 그리고 새너제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신호등이 많은 길 10곳을 운행해 보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엄슨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에 비해 신호등이 많은 도시 내를 주행하는 것이 100배 이상 어렵다"고 말했다.

마크오프 기자는 자신이 지난 2005년 아리조나 사막에서 현재 구글의 무인차 초기 모델을 개발한 트런의 개발품을 타봤는데, 나뭇가지가 많이 드리워진 곳에서 무인차 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계속 반응해 매시간 20마일 이상을 핸들이 꺾여야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이후 현재까지의 개발 상황에 대해 "지루하다(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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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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