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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정부 기업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변해야”

기사입력 : 2014년05월13일 09:30

최종수정 : 2014년05월13일 09:23

2014 세계은행 기업환경 개선 국제컨퍼런스 환영사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뉴스핌DB)
[뉴스핌=김민정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의 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도 여건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변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14 세계은행 기업환경 개선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적 기업가와 혁신적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차관은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창업과 성장, M&A 활성화 등을 통한 활력있는 기업생태계 조성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총량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하고도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추 차관은 “한국이 50여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과거 최빈국에서 1인당 GNI 2만6000불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에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기업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 단계에 맞춰 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과거의 보호와 지원 위주에서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변화시켜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무부와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라우스 빈 샤리프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장, 크리쉬나 하리 바스코타 네팔 총리실 차관, 아이더 아민 다드 인도네시아 법무부 법무실장 등 국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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