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서영준 기자] 네이버가 부당 외환거래 혐의로 3개월의 외환거래 정지 제재를 받게됐다. 다만 지난해 네이버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이번 금융감독원의 외국환거래 위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외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에 3개월 외환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네이버는 2001년 일본 법인인 NHN재팬을 통해 일본 등 해외법인 6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현지 인터넷 포털 라이브도어 인수와 현지법인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관련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과정에서 은행에 거래 목적과 내용 등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지법인과 현지법인의 자회사 등을 세우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외환거래는 2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외환거래 위반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네이버의 부당 외환거래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결정했다"면서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8월 이와 동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세관은 NHN이 NHN재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일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NHN 법인과 재무담당 이사 등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네이버를 불기소 처리하고 10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네이버를 포함해 다른 온라인 게임업체 일부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의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버 외에 외국환거래 위반 건으로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가 '3개월 외환거래 정지'라는 제재를 받았지만 해외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와는 따로 일본 법인인 라인 주식회사가 현지에서 별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NHN재팬은 지난해 4월 1일 라인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모리카와 아키라 대표가 사장직을 맡아 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인 주식회사의 자회사로는 라인플러스, 라인 비즈니스파트너스, 데이터호텔 등이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내에서 해외 자회사로 송금할 때는 당연히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했다"며 "하지만 현지법인이 손자회사나 관계사에 투자를 할 때 정확한 법규정을 몰라 실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서영준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