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새 원내대표, '세월호 국회' 첫 대결

기사입력 : 2014년05월09일 14:32

최종수정 : 2014년05월09일 14:32

새누리 "6월부터" VS 새정치 "5월에 병행"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신임 이완구(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이완구·주호영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가 5월 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사고 수습에는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동의하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여당은 일단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6월 이후 본격적인 후속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5월 중에 국회를 열어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진상조사와 후속책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9일 취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국정조사·국정감사·청문회·특검·특위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다"며 "우리가 야당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31분의 실종자가 수습이 안 된 상태인 만큼 당·정부·민간 누구라도 수습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동의"라며 "수색이 다 마치면 아무래도 이번 달은 다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 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이 빨리 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동시에 6월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바, 특검을 하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됐거나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한다"며 "(특검은) 특검법 발효 이후에 법리적·법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5가지 방법 모두 다 응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일시에 같이 할 수는 없다"며 "순서와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야당의 5월 임시 국회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정조사·특검 등 다른 방법조차도 6.4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오른쪽 두번째)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새정치연합 측은 5월 국회를 비롯한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세월호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월 비상국회 개최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이 원내대표와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 국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상임위도 열고 국조특위도 가동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 대표는 "여·야·정이 함께 가칭 '안전한대한민국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우리사회를 4·16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5월에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4·16참사 실종자를 찾고 수습하는 일과 피해자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예컨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이 안 되는 것을 따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