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 후 제대로 통합된 콘트롤타워를 만들지 못해 7일이라는 시간을 우왕좌왕 보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0여 개가 넘는 ‘본부’가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바람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부는 10여개가 넘는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다.
이 밖에도 국방부가 맡은 현장구조지원본부, 교육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소방재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해양경찰청의 지방사고수습본부도 이번 사건의 수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들이다.
조직이 분산돼 이들을 총괄 지휘하는 콘트롤타워가 무력해진 셈이다. 이에 더해 서울, 진도, 인천, 목포, 세종, 무안, 안산 등 각 지에 흩어져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진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세종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우왕좌왕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3000여개의 숙지되지 않은 재난대응 매뉴얼 때문이기도 하다. 주관기관마다 다른 표준매뉴얼이 있으며 실무매뉴얼은 200여개, 현장조치 매뉴얼은 3200여개에 달한다.
이는 통합된 매뉴얼을 갖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든 같이 적용하는 선진국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에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탄식했다.
박 대통령은 “중대본이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 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