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재부-한은, '같은 듯 다른' 경제전망

기사입력 : 2014년04월17일 15:39

최종수정 : 2014년04월17일 15:42

물가·고용 전망 시각 미세하게 달라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수정경제전망과 기획재정부의 2014년 경제전망을 대조해보면 고용 측면에서는 한은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나,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성장률과 경상수지 전망의 경우에는 한은이 이번 전망부터 새로운 통계기준(2008 SNA)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기재부의 전망과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4월 초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취임 축하차 한은을 방문했을때도 두 경제수장은 입을 모아 기재부와 한은의 경제를 보는 시각이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경제 인식 아래 경제·통화정책간 조화를 이루겠다는 의미에서다. 


한국은행 2014년 경제전망(이전 전망 발표일자: 2014년 1월,  수정전망 발표일자: 2014년 4월, 기재부 전망 발표일자: 2013년 12월) 

◆ 성장률 전망 대조…기재부도 새 통계 적용해야

이번 4월 전망에서 한은은 2014년 GDP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가 전망한 3.9%와는 0.1%p 차이다.

이번 한은 전망은 새 통계 기준에 따라 GDP규모 자체가 증가했으며 이를 두고 한은의 경기인식 자체가 1월보다 개선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재부 전망과 새로운 통계를 반영해 발표한 한은의 이번 전망치와 동일선상에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은의 성장률 전망은 새 통계 편제에 따른 것으로 구 통계를 기반으로한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과 대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종합정책과 GDP전망 담당자도 "기재부도 하반기 경제전망을 새로운 통계를 적용해 발표할 예정이며, 그렇게되면 한은 성장률 전망치와 대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항목별로 수치의 차이는 있더라도 두 기관의 인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 모두 올해 민간소비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성장을 뒷받침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 물가 상승 압력…기재부 공급·한은 수요 측면 기대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은 한은이 기재부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이며 기재부는 2.3%를 제시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이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나 기재부는 수요 측면에서, 한은은 공급 측면에서 상방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경기회복, 인플레 기대심리 상승같은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공급측 하방 압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은은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농축산물 가격, 집세 등 공급요인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농산물 가격은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 축소, 축산물 가격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강세 영향으로 집세의 오름세도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기타요인으로는 두 기관이 공공요금 인상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원가보상률이 낮은 요금을 중심으로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은은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축 과정에 따라 공공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 취업자수 증가세나 제조업 고용 전망 엇갈려 

기재부와 한은이 시차를 두고 가장 큰 전망 차이를 나타낸 부문이 고용에 대한 인식이다. 기재부는 2014년 연간 취업자수가 4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은은 50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경기 개선,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예년보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늘어난다는 전망에 동의했다. 연령별로 베이비붐 세대(50~60대)의 인구증가가 취업자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보건·사회복지)의 고용 개선세가 지속된다는 전망이다.

다만 제조업의 고용에 대한 두 기관의 전망은 엇갈렸다. 한은은 제조업 취업자수도 경기개선의 흐름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재부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업황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개선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전망은 이번 1분기 제조업 실적을 보고난 후 반영한 것"이라며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후행적 성격을 지닌 제조업 고용도 개선세가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