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잠자는 민생법안] ① 경기 회복 불씨 꺼뜨릴라

기사입력 : 2014년04월17일 08:50

최종수정 : 2014년04월17일 08:56

국민 앞에선 '민생', 여야 사이엔 '정쟁'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3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최 원내대표와 전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경제·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물밑 협상을 펼쳤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3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원설치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법안처리를 도외시 한 채 정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6월 국회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9월 정기국회때에나 논의될 수 있어, 국민들의 생활과 우리 경제에 중요한 법안들이 또 몇 개월을 허송세월해야한다.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의 불씨를 국회가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7월부터 지급 예정이던 기초연금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여야가 복지3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여전히 논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노인 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 인데다 재원 투입(올해 5조원)에 따른 내수 부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키 위해 합의점을 찾은 단말기유통법도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막혔다. 다른 소비로 이어져야할 돈이 스마트폰에 묶인 셈이다.

이밖에도 숙박업소 규제 제한 완화를 담은 관광진흥법 등도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맞춰 내놓은 '경제혁신 5개년 계획' 중 핵심 사안인 5대 서비스업(보건의료, 관광,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육성도 서비스업발전기본법 제정이 늦어져 속도를 못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규제완화를 공언한 정부조차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데 그쳤을 뿐 끝까지 관련법을 챙기는 부처가 없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러 민생·경제 현안들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여전히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기초연금법이 처리되지 못했음을 전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담보로 한 '발목 잡기'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소모적인 기 싸움은 더 이상 야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는 '민생 보듬기'를 팽개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과 약속실천 법안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며 "아무도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정부와 양보·타협·대안도 없는 막무가내 여당의 적반하장 행태가 민생과 발목을 부여잡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민생과 약속을 나몰라라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한탄스럽다"며 " 고단한 민생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들은 이러한 여야 정치권의 행태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으니까 여야가 어쨌든 합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명분과 실리를 나눠쥐어야 한다"며 "민생문제·개혁법안 등 대통령 공약의 이행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일단 많이 가지고 있는 여당이 야당에게 몇가지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리를 야딩이 챙기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하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