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달 PF대출금리 4%대로 인하…표준 PF대출 도입

기사입력 : 2014년04월09일 15:36

최종수정 : 2014년04월09일 16:23

PF대출 문턱 낮추고 금리 부담 줄여…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오는 5월말부터 주택 PF(프로젝트 파이낸생)사업 대출 금리가 4%로 떨어진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과다한 가산금리나 수수료를 부과해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라진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출금 상환 방식도 준공후 상환으로 바뀐다.

또 하도급업체가 현금으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PF대출' 제도를 이르면 오는 5월말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표준 PF대출은 건설사에게 PF대출 문턱을 낮추고 대출을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주택경기 호황 때 건설사들의 PF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 PF대출 금리가 4%대로 인하된다. 지금은 4~8% 수준이다.

대출금 상환 방식도 분할상환에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부족해 준공이 미뤄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불공정 거래는 막는다. 목표 분양률에 미달하면 대출금을 강제 상환하거나 기존 약정을 변경하면 추가금리가 붙어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포함해 금융사에서 재량으로 하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한다.

자료: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 PF보증제도 문턱은 낮춘다. PF보증요율 1.219~1.339%를 최대 0.6%포인트 인하한다. 또 중소건설사가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할 경우 업체별 보증한도를 지금보다 500억원 늘린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최소 1000억에서 최대 5500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단 신용등급 A- 이하 건설사만 이용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가 돈을 제 때 받을 수 있게 공사대금 지급 방식도 바꾼다.

우선 보증리스크를 부담하는 주택보증이 건설사 분양대금을 관리한다. 주택보증이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안에서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하도급업체는 그동안 원청업체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받았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 예상 분양 수익금 범위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한다.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업체 부담은 줄어든다.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주택보증이 관리하는 분양대금을 대출금을 갚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청업체 부실로 하청업체가 동반 부실해지는 경우는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PF사업 위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독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표준 PF대출제도 시행으로 주택업계와 금융권이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