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 3사 정보유출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문답 실시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제재절차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계 증권회사와 같이 경쟁력이 없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진퇴출을 유도하는 등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은행이 새로운 시장에 최초로 진출하는 경우 현지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검사 및 제재 혁신 방안을 두고는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에서 중대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른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KT ENS 사기대출 사건에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확정될 경우 면직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금융권의 잦은 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기인하나 감독당국도 사후수습 위주에 치중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사전 예방적 금융감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업무 및 내부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