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최근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공기업 부채 절감 방안'(김상헌 서울대 교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공기업 부채 절감을 위해 개별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헌 교수는 "공기업 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기준과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부채 총량을 규제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 규모는 2012년 기준 352.6조원으로, 각종 부채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 중에서도 공기업 금융부채는 2012년 기준 244.2조원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16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처럼 공기업은 금융부채의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채상환이 더욱 어려워져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수익성과 안정성도 낮아 수익구조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를 절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 부채 절감 노력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부채절감 방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 구성 ▲공기업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총량규제 적용 ▲현재와 같은 공기업 사장임면 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객관적인 임명절차 모색 ▲공기업의 부채를 정부부채와 통합 관리해 부채의 책임을 정부로 이전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전 수익성 확보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사업의 타당성 확보 후 사업 추진 ▲공기업 부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현실적으로 작성해 경영평가에 반영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의 부채 절감 및 관리를 위해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해결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기업 부채를 책임지고 감시·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