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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해지 개미, 은행예금도 만족못해 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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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1부> - ② 파생상품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뉴스핌=백현지 기자] #. 전업투자자 L씨는 4년 전 선물 트레이더로 나서겠다며 증권사를 그만뒀지만 현재 이익을 보기 어려워 일명 ‘옆방출근’도 접었다. L씨는 "선물은 제로섬게임인데 개인투자자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똑똑해지니 먹기가(수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며 "개시증거금, 거래 단위도 문턱이 높아 기존 투자자들은 떠나고 신규투자자들은 입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개미 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떠나는 추세다. 주식, 펀드 뿐 아니라 파생상품시장까지 위축돼 거래 기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유가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일일 거래대금이 2조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극심한 거래부진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본주의의 꽃 증권시장에서 떠난 개미들은 은행 시중금리 2.5%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100세 시대 노후대비는 필요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대금은 약 98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1702조원과 비교했을 때 거래대금이 약 42.07% 감소했다.


◆ 펀드 손실에 울고 
떠난 개미들...은행금리도 만족 못해

주식과 펀드에서 개미 이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11년 이후 갑갑한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지수에 개미가 수익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 조성됐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소위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인기몰이는 개미들이 수익을 얻기 힘든 상황을 방증한다.

또한 2005년 이후 펀드붐을 타고 너나 할 것 없이 은행창구 직원들의 권유에 펀드 이름조차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채 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에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토막난 펀드에 한숨만 쉬는 투자자, 울며 겨자먹기로 손절매에 나선 투자자들은 예금상품으로 돌아섰지만 금융회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듯해 한숨만 나온다.

선물옵션, FX마진 등 파생시장에서의 거래대금 이탈도 심각하다. FX마진거래는 증거금 상향 등 금융당국의 '건전화 방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2009년과 2012년  2차례 FX마진 증거금율을 상향 조정, 현재 개시증거금율과 유지증거금율은 각각 10%, 5%다. 옵션거래도 승수 조정 후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200 옵션은 지난 2012년 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미 보호'명목의 이같은 규제는 에도 불구하고 거래 단위에 부담을 느낀 개인투자자들이 불법 미니선물 등의 유혹에 빠지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조태형 아이엠투자증권 FX마진연구소장은 "국내에서 FX마진은 최소 거래단위가 10만달러지만 해외에서는 1만달러, 1000달러 규모 거래도 활성화돼 있다"며 "일반투자자가 100만원 혹은 10만원 투자로 문턱을 낮추는 게 오히려 배우면서 손실을 축소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 "옵션문턱 높였더니 불법선물 유혹에 빠져"

개미들의 이탈 뿐 아니라 외국인 이탈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나친 규제가 투자자보호가 아닌 투자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양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는 직접 고객 유치 차원에서 세계 각지에 전용선을 제공할 뿐 아니라 거래체결도 선주문이 아니라 대량주문을 우선으로 체결한다.

국내에서 불법인 ELW 전용회선이 해외에서는 합법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일명 스캘퍼, 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해 부당거래 혐의로 증권사 전·현직 대표가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김종빈 이트레이드증권 홀세일 대표는 "규제라는 건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하는 데 국내는 '포지티브' 규제로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규제 완화라는 측면보다 원복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주관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파생상품 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현재 시장 부양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코스피200 지수선물의 거래단위를 10분의 1수준으로 낮춘 코스피200미니선물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직원은 "우리 지점에서 거래되는 선물옵션 계약은 3년 전 대비 10분의 1 규모로 줄었으며 신규 상담은 전혀 없다"며 "증권사 차원의 선물이벤트는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이어 세제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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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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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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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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