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숨은 규제를 6월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금융공기업 등 21개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열어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개혁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모든 숨은 규제들을 목록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 민원 분석, 서베이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숨은규제가 담긴 근거규정수는 잠정적으로 745개, 행정지도 31건, 모범규준·가이드라인·해설서·매뉴얼 81개, 공동업무처리 지침 63건, 금융공기업 등 내부규정 581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3월중에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규제목록을 작성하고 4월에는 민원분석과 서베이를 통해 개선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어 5월중에 기관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발심 위원장을 공통 팀장으로 하는 '민관합동TF'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말까지 규제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법령상 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의 틀 속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개선·정비하기로 했다. 3월 현재 등록된 금융위 소관 법령(42개) 규제는 876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금융권 연구원을 통해 이달 중 연구 용역에 착수, 6월 중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 좋은 규제는 규제 준수 비용을 대폭 낮추고, 나쁜 규제는 적극 폐지·완화·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