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획재정부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복지공약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초강수를 뒀다.

후보들과 각 당들의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분석하는 게 TF의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정치개입으로 비칠 수도 있었지만 재정당국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소신있는 행동이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바람이 거센 가운데 6·4 지방선거

▲정경부 곽도흔 기자

아직 각 당의 공식 후보자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모 지역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고속급행철도(GTX)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무려 1조500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한다. 0~5세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한 해 예산이 1조4000억원 정도라는 점에서 무리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

또 모 당은 지방선거 공통공약으로 20~30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만 35~39세 전업주부에 한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3억원 정도 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의 서민·저소득층 전업주부로 한정할 경우 훨씬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 포퓰리즘성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장으로 있는 김동연 장관은 기재부 2차관 시절 복지공약 TF를 주도하면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2012년 7월3일 경기도 안산지역 협동조합 현장방문에서 동행취재중인 기자들에게 다가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영·유아 무상보육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당연히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까지 뚝심 있게 TF를 지켰다.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전국 선거라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경기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 수석부처인 기재부도 선거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점차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정부 재정이 들어갈 무리한 공약들이 여기 저기서 쏟아질 것이다.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를 혁신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암덩어리가 더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기재부에는 2012년의 김동연 장관 같은 그런 공무원이 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