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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비세 인상 논란 또다시 '모락'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21:10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21:10

전문가들, 일본 재정위기 해결 시한에 '이견'

[뉴스핌=권지언 기자] 사상 최대 수준인 일본 재정적자 해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달부터 시행되는 소비세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18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서베이에서 총 34명의 일본 애널리스트들 중 일본 재정적자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내릴 때까지 4년 이하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11명이었다.

또 다른 11명의 응답자는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 해결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고, BNP파리바와 크레딧스위스 등 5곳의 애널리스트들은 재정 위기를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답했다.

[출처:AP/뉴시스]
통신은 일본 재정위기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4월부터 적용되는 소비세 인상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5%인 일본의 소비세는 오는 4월 3%포인트 인상된 뒤 내년에는 10%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토추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루야마 요시마사는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BOJ)의 2% 물가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재정 재건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투자자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일본국채 최대 매입주체인 일본은행(BOJ)이 물가 목표를 달성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한 이후에도 일본국채 수요가 여전할 수 있도록 일본 재정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은 아무리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도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제시한 중기적 재정개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이자지급을 제외한 예산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UBS의 경우 일본이 재정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요원하다며,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오래가고 외국인들의 일본국채 보유 비율이 급격히 늘더라도 일본 정부와 BOJ의 조치만으로 재정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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