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경환 "원자력방호방재법·복지3법 3월 처리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해진 "방송법 당자는 여당 아닌 방송통신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재차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복지3법의 3월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방송법과 빅딜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어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 협상이 잘 성사되지 못했다"며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말로는 새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면서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하는 흥정정치·장삿속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오직 정쟁에 매몰돼 원자력방호방재법처럼 여야 간 이견 없는 시급한 법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어제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금주 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도 법안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도로민주당'이라는 국민적 야유를 받지 않으려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기초연금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진정성있는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거들었다.

조 의원은 "원자력방호방재법 하나만 일단 국익을 위해 처리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편성위원회 규정을 포함해 방송법을 그대로 받아주면 처리해주겠다고 한다"며 "결국 야당 측이 지난 일요일 저녁에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편성위 규정의 경우 여당이  아니라 방송위가 이해관계자 당사자"라며 "여당의 이익과 관계된 것이라면 정치적 결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언론의 자유 침해와 방송 독립성 위반 문제로 방송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일괄 처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같은 자리에서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인 유일호 의원은 복지3법 처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당장 7월부터 기초연금을 손에 쥐어드리는 것도 못하도록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법 한 글자만 고치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비롯해 시행령·시행규직도 바꾸고 전산시스템 반영과 구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며 "민주당이 계속 숨기고 있는 불편한 진실은 민주당식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한다면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