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원자력방호방재법·복지3법 3월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1:38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13:41

조해진 "방송법 당자는 여당 아닌 방송통신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재차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복지3법의 3월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방송법과 빅딜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어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 협상이 잘 성사되지 못했다"며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말로는 새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면서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하는 흥정정치·장삿속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오직 정쟁에 매몰돼 원자력방호방재법처럼 여야 간 이견 없는 시급한 법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어제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금주 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도 법안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도로민주당'이라는 국민적 야유를 받지 않으려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기초연금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진정성있는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거들었다.

조 의원은 "원자력방호방재법 하나만 일단 국익을 위해 처리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편성위원회 규정을 포함해 방송법을 그대로 받아주면 처리해주겠다고 한다"며 "결국 야당 측이 지난 일요일 저녁에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편성위 규정의 경우 여당이  아니라 방송위가 이해관계자 당사자"라며 "여당의 이익과 관계된 것이라면 정치적 결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언론의 자유 침해와 방송 독립성 위반 문제로 방송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일괄 처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같은 자리에서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인 유일호 의원은 복지3법 처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당장 7월부터 기초연금을 손에 쥐어드리는 것도 못하도록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법 한 글자만 고치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비롯해 시행령·시행규직도 바꾸고 전산시스템 반영과 구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며 "민주당이 계속 숨기고 있는 불편한 진실은 민주당식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한다면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