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으로 “비대면영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비대면 영업은 그동안 과도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개인정보를 과도한 이용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종사하는 분들은 내부나 다른 쪽으로 고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돌아다니는 것(개인정보)은 저희가 검·경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요시장 자체를 없애는 근본대책이 이번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경식 안전행정부 1차관,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대체한다거나 보완할 계획은 없다.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 비대면영업이 위축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은?
= 박경국 안행부 1차관 : 8월 7일부터 법령에 근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 이미 법에 반영됐다고 해도 타당성 여부를 다시 점검할 것이다. 주민번호를 대체할 IP나 휻폰인증을 활성화하고 추가인증 절차를 두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개선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보호 관련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 비대면 영업은 그동안 과도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비대면 영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개인정보를 과도한 이용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내부나 다른 쪽으로 고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도해 나가겠다.
▲ 이번 사고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마땅히 해야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선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는가? 이전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나? 징벌적과징금제도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인가? 소비자피해구제 중 집단소송제는 아예 검토를 안 하는 것인가?
= 현오석 부총리 : 지난번에 카드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이번 대책이 착근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인정보 대책을 시장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우선순위로 뒀고 정부의 수집, 활용, 보안, 수요까지 전단계에 걸친 대책이다. 앞으로 대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정보분야까지 하고 있고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착근에 노력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배상명령제도는 검토하고 있다. 기존 법체계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필요성을 고민해서 해야 하고 입법과정에서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집단소송제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현재로서 어떤 방침을 정한다기 보다는 법 체계를 감안해서 검토하고 입법과정에서 다시 다뤄져야 할 것 같다.
▲ 대책 발표가 두 번이나 연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범정부TF에서는 금융사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소상공인의 정보관리 실태조사가 안될 정도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현오석 부총리 : 좀 더 대책 마련에 있어서 과연 일반 국민,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대책인가 한 번 더 짚어보려고 시기를 조절한 것이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총리실에서 개인정보종합대책 TF를 구성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눠서 각 부문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선 안행부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까지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조속히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이미 나간 정보들은 팔릴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스미싱과 보이스피싱도 차단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 현오석 부총리 :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이미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다. 단순한 수습책을 넘어서 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금융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책을 갖춰줘야 재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것은 검·경을 통해 적발해 처벌하고 있다. 좀 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한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 기존에 돌아다니는 불법정보 중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부분은 파기하도록 하겠다. 돌아다니는 것은 저희가 검·경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요시장 자체를 없애는 근본대책이 이번에 담겨 있다. 수요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은 방통위와 미래부와 협력해 정지시킬 수 있도록할 것인데 법이 통과되는 즉시 할 것이고 그 이전이라도 정지시스템을 가동해서 실행 중에 있다.
=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 :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불법업자가 있으면 캐치해서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적발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협력해서 상습자는 차단하고 발송량을 제한하고 있다.
▲ KT에 대해서 문책이 있을 예정인가? 롯데처럼 대기업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제한할 것인가?
= 최문기 미래부 장관 : KT에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KT회장이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 민간기업 정보 유출부분에 대해서 크게 현재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고 파악 중이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 그동안 금융지주사는 고객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었다. 영업목적을 포함한 계열사간 정보공유는 막겠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롯데 같은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의 계열사간 정보공유는 동의하지 않는 한 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고객들이 포괄적 동의라는 것 때문에 공유가 됐는데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인식하고 동의하지 않는 한 계열사간 정보공유는 불가능하다.
▲ 금융기관 암호화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있던 암호화 예외조항 인정하던 것을 전면 암호화하는 것인가?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한창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신제윤 금융위원장 : 금융시스템을 보면 외부망이 이고 중간망이 있고 내부망이 있다. 외부망과 중간망은 암호화가 돼 있는데 내부망은 서버가 암호화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암호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조 단위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5년마다 투입하기 때문에 시간 걸린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 내부서버망도 암호화하겠다.
= 박경국 안행부 1차관 : 주민등록번호연구반에서 앞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인증법을 연구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화가 된다.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암호화할지 강구하도록 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