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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상반기 중 금융규제 개선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4년03월03일 11:3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경제혁신 3개년 견인차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올해 상반기 중에 손에 잡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규제는 단순·명료해야 하고 복잡한 규제는 실패한 규제"라며 "법령에 명시된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내규·절차·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도 깊숙이 파고들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보증기관, 정책금융회사, 증권·보험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들의 민원분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등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부담을 분석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견인차"라면서 "자본시장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보험분야도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신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협회·업계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채용이나 청년인턴 제도(채용형,체험형) 등 금융권 채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권과 구직자간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창업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과제 구체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유망서비스로서 '금융업의 육성' 과제는 작년에 발표한 비전과제와 대통령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예정대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매월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TF를 통해 ▲ 3월 '금융현장 숨은규제'혁신 ▲ 4월 '자본시장 규제개선' ▲ 5월 보험 혁신과 경쟁 ▲ 6월 이후 금융전업가, 인력·채널·점포분야 등 과제를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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