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상가권리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법으로 보호하기보단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있어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떼이는 피해를 예방하는 대신 사후 처리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시민단체는 정부가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처리하는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을 내놨다.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중개사가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리금 관련 피해 발생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이는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고 권장 사항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권리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해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권리금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라며 "(보험상품) 설계 단계고 세부 내용은 안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사후 대책보다는 근본적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간사는 "법으로 제도화해서 상가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며 "표준계약서 도입과 보험만으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후대책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매달 보험료를 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보증에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엔 하우스푸어와 깡통주택 문제때문이다.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
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수도권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 수는 3333건이다. 이중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1754건이다.
문제는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아파트 가격이 채권액수보다 낮다는 점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낙찰된 870건 중 낙찰가가 채권 청구액수보다 낮은 경우는 274건이다. 1순위 채권자도 빚을 100%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근본적 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뒷전이다.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집값을 더욱 낮추는 것이 전월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계약청구권으로 집주인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근본적 구조 개선이나 문제 해결 보다는 각종 보험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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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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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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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