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2014 중국양회] 양회개막 D-4 , 주요관전 포인트

기사입력 : 2014년02월27일 14:35

최종수정 : 2014년02월27일 14:40

경착륙 스모그해결, 시진핑호 순항 로드맵 기대

[뉴스핌=강소영 기자] 3월 3일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화 및 성장률 등 중국의 거시 정책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최근 스모그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 등 각 분야의 정책이 한국 등 주변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때문이다.

양회는 정책자문기구 성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 정협)와 우리 국회와 같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일컫는다. 의결권과 입법권이 없는 정협은 자문 및 의회 보조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국회격인 전인대는  매년 한 차례 열리며 5년마다 기수가 바뀐다.  중국은 2013년 3월 12기 전인대에 접어들었다. 시진핑 (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체제는 바로 이 12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출범한 것이다.  


관례상 12기 전인대 출범(12기 1차회의)까지는 '정부공작(업무)보고'를 비롯해 모든 행사를  전임 지도부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관했다.  따라서 시진핑 지도부는 이번 12기전인대 2차회의 부터가 독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정협은 3일,  12기 전인대 2차회의는 5일  각각 열린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5년을 위한 정부업무보고를 하게된다.  장더장과 위정성도 작년 양회때 각각 전인대상무위원장과 전국정협 주석에 선출된 후 이번에 처음 양회 보고를 하게 된다. 
  
두 회의를 통해 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제시한 전면적 개혁 심화의 원칙을 실현할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을 수장으로하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출범시켰으며 올해 양회를 거쳐 사회 전분야에 걸쳐 고강도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예년 전인대 최대 관심사는 그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였다. 5일에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되지만 중요성이 예년에 비해 많이 약화될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속 경제성장 기조를 강조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GDP 증가율 올리기에도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올해 주요 경제목표와 거시정책 방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 회의도 결과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와 같은 7.5%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7~7.5%등의 형식으로 목표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는 3.5% 이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통화정책과 신용대출 정책을 지난해보다 긴축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확대해 감세정책과 정부지출을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올해 양회는 각 분야의 개혁을 구체화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회에 앞서 중국은 시노펙 등 국유기업 개혁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자본이 국유기업 지분투자에 참여하는 '혼합소유제'가 다른 국유기업에 전면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에 따르면, 국유기업 개혁은 혼합소유제 강화·국유자산 관리감독 제도 혁신·국유기업의 법인 제도 강화 및 시장화 기능 강화 등 4가지 측면에 집중될 것이다.  이는 국유부문에 민간 자본을 수혈함으로써 경영효율 제고와 민간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포석이다.  

금융 개혁에 있어 최대 화두는 단연 금리 자유화다. 중국 금융당국은 26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내 외화예금 금리 상한선을 전면 취소하며 금리 자유화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QFII(적격 외국기관투자가)와 RQFII(위안화 적격 외국기관투자가)제도 확대 및 QDII(적격 국내기관투자가) 와 중국개인의 해외 투자(QDII2) 등 자본의 쌍방향 유출입 확대 및 도입 방안도 주요의제로 다뤄진다. 

양회에서는 예금보호제도 실현과 자본계정 개방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이나리스크의 화근으로 지목되는 지방채 문제와 그림자 금융 등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예방을 위한 조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제도 개선도 이번 양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이 위안화 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다며  위안화거래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위안화 거래의 하루 변동폭은 상하 1%로 돼 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올해안에 이를 상하 2%로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정분야에서는 정부 지출이 투명성 제고와 책임제 확립을 위해 예산법을 수정 방안이 거론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일부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부채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세수개혁도 지속된다. 영업세에서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작업이 서비스 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심각한 스모그 해결 등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주요 화제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국 단위의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도시화 건설 등이 논의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