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사실관계조차 파악 못해" 질타
[뉴스핌=노희준 기자] NH농협카드 고객정보 유출 경위가 사태가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나서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카드와 고객정보를 절취한 KCB 전 직원의 말이 엇갈려 기본적인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농협카드 정보유출과 관련, 누가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KCB 전 직원 박모 차장은 "스스로 푼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농협카드의 1차 정보유출의 경우 농협카드 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을 풀어줬다고 돼 있다.
반면 농협카드측 관계자는 "박 증인으로부터 NH카드사가 디스크 증설 요청은 받아 증설은 해줬지만, 보안프로그램을 해제 해 주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최 원장은 "현재 검사 중에 있다"고만 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했고 금감원은 한달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한달이 되도록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한 경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농협카드측과 박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자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를 중시했다.
이후 국정감사가 재개되자 김 의원은 "(박 증인은)범죄의 태양과 관련해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이고 (이는)형사처벌의 범위와 경중과 관련된 문제로 그것은 검찰의 문제"라면서도 "카드사 직원이 보안 프로그램을 해지했느냐 아니냐를 규명하는 것은 진실을 파악하고 (금융당국이)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달 넘게 금감원은 보안프로그램이 내부직원에 의해 해지됐는지 외부직원이 해제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부실수사와 함께 금감원이 금융기관 책임을 줄이기 위해 부실검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