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국제연합(UN) 인권조사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북한 최고위층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를 자행해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권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발표한 북한의 반인권 범죄 상황 및 제재 권고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서 정치범 및 일반 수용소 수감자, 탈북기도자, 종교인, 반체제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를 반인도적 범죄 사례로 제시하며 북한주민을 기아 상태로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하는 행위 등이 체제 유지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이 기소 이후 단 3일만에 처형된 것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북한정부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국민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eople)'을 져야 하며,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나 UN임시재판소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수령에게 수렴되고 있다"며 "북한 반인권 범죄 책임자에 대해 (국제사회가)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또 지난달 20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ICC 회부를 권고할 것이며 김 위원장 본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더불어 UN내 북한 인권담당 조직 강화를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설치를 제안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내 OHCHR 사무소 설치 수락을 요구했다. 중국 및 주변국가에 대해서도 강제손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조사 기구 창설 등이 포함된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후 1년간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위원회는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다음달 17일 예정된 UN인권위 25차 정례회의에 정식 보고할 계획이다. UN인권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후조조치를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3월 말까지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은 반인권 행위를 담은 보고서를 강력하게 부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제네바 외교사절단은 이날 조사위 보고서 발표 전 성명서를 통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침해'는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면서 "(보고서가) 정치적 공장의 일환이며 미국의 적대적 정책과 공조해 EU 및 일본 편에서 인권을 정치화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