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카드사 정보유출사태를 계기로 주민등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연동돼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되며, 일생동안 바뀌지 않고 각종 정보관리의 식별자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이번 카드사태와 같이 유출된다면 제3자에 의해 평생 활용이 가능하고, 각종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의 유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제출된 법안은 여당은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야당은 전반적인 개혁을 주문하는 쪽으로 무게를 둔 모양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행번호는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발생번호를 개인 고유번호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 주민번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알거나 유추할 수 없는 번호 체계로 만들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반인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병두·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법안에는 주민등록번호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는 성별,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지역코드) 등 공식화된 순서로 구성돼 있어 주민등록번호 자체만으로도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이 확인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일부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폭력 피해자와의 소송 및 합의 과정에서 알아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직장 등을 알아내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등 2차 피해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성매매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정부는 주민등록제가 병역과 조세·금융 복지 등 다양한 정보 인프라 역할을 해 왔다는 입장으로,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이나 각종 혼란을 우려하며 유보적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전면 개편방안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아이핀(I-PIN)이나 휴대전화인증제, 공인인증서제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현행 주민등록제를 대체할 수단을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