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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 질문…與 "법·제도 정비해야" VS 野 "현 경제라인 경질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하지만 해결책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금융사가 정보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외부인의 USB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객정보는 암호화해야 함에도 기본적인 보안조치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가 초대형 유출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카드관련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고도 길게는 1년 3개월간 깜깜했다는 점과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개인 정보 사항도 너무 많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금융기관들에 무제한으로 유통하는 등 법제상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다"며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재발방지 방안은 고작 자정결의와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 정보를 유출한 카드모집인에 대한 자격박탈, 유출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은 금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및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탓에 벌어진 예견된 인재"라며 "금융당국도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위한 법·제도 정비를 내세웠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한다"며 "사업자가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도입 ▲ ActiveX·공인인증서의 대안 제시 ▲ 정보보호 인력 육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4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통합을 강조하며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갖춘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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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6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오석(오른쪽) 경제부총리와 엇갈리며 발언대로 나서고 있다. 왼쪽은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뉴시스> |
민주당은 경제실정의 반복과 무능력 등을 이유로 현 경제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은 국민모독 발언과 책임회피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안정적인 사태수습을 위해 대통령에게 경제팀에 대한 일괄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 집단소송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 배상명령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 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소송없이 금융당국 명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를 도입해 강력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 기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무역협회, KDI에 이어 기획재정부 직원 내부평가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6~8일까지 복수직 서기관 이하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 부총리가 '워스트 상사'로 꼽혔다고 밝혔다.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실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실언으로 국민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는 공공재라는 의미에서 말의 무거움을 많이 느꼈다. 앞으로 언행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불편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경제의 불씨를 살렸는데,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정보유출 사태 등 전반에 걸쳐 힘을 쓰겠다"고 말해 사퇴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원인과 책임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