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브레인으로 알려진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최근 나란히 '개혁'을 강조하는 칼럼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걸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핵심 브레인들이 나선 것은 공직사회에는 긴장감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옥동석 원장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교사이자 실세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임 조원동 원장은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칼럼에서 그는 1894년 갑오경장은 근대적 재정개혁의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의 정파들의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켜 대부분 내용들이 법령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집행되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1954년의 개혁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었던 제헌헌법을 개정하고 공공개혁(신국책)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었고 이후 60년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옥 원장은 두 개혁의 차이로 1954년 개혁에서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독재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2014년 또 다른 갑오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강압에 의한 굴종과 오욕만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부터 60년 뒤 2074년 우리의 후손들은 2014년 갑오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시간을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차장은 KDI에서 잔뼈가 굵은 거시·재정분야 전문가로 박 대통령의 인수위 경험을 바탕으로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전격 발탁됐다.
고 차장은 KDI가 발간하는 '나라경제' 2월호에서 '창조적 파괴와 사회적 합의'라는 시평을 기고했다. 이 글을 통해 그는 로마, 오스만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정 러시아, 무굴제국, 악숨왕국 등을 예로 들며 "(이들)국가 패망의 원인은 결국 기득권층의 지대추구행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며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필사적인 직역별 단체들, 기업투자를 해외로 내쫓는 전투적 노동운동, 좁은 국토를 사분오열시키는 지역주의, 무사안일에 빠진 공공 부문,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안주하려는 일부 중소기업들을 예로 들었다.
또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도 불안하다며 올해는 100년 전 오랜 평화 뒤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때와 비교하기도 했다.
고 차장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하다"며 "각 부문에 존재하는 지대를 없애고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의료, 교육, 전문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서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공공부문을 개혁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대약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며 "모두들 기득권을 잃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차장은 "외환위기를 겪고서야 대대적인 경제개혁과 복지확대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그렇다고 또 다른 위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며 그 전에 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뤄 창조적 파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개혁 방해 세력이나 개혁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공직사회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느껴진다"며 "2년차를 시작하며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