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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 821조1000억원

기사입력 : 2014년02월14일 10:09

최종수정 : 2014년02월14일 10:14

국제기구 기준 세계 첫 발표,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를 조사한 결과 총 82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2년말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LH,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821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504조6000억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조2000억원,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는 72조8000억원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각각 산출해 공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했다고 밝혔다.

IMF 등 국제기구는 2012년 6월 공동으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PSDS)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하는 이유에 대해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 ▲국정과제 실현과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는 우리가 IMF의 PSDS 가이드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작성한 것에 대해 "부채통계 투명성 강화와 국제기준(PSDS)을 준수하려는 한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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