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2년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 821조1000억원

기사입력 : 2014년02월14일 10:09

최종수정 : 2014년02월14일 10:14

국제기구 기준 세계 첫 발표,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를 조사한 결과 총 82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2년말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LH,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821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504조6000억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조2000억원,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는 72조8000억원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각각 산출해 공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했다고 밝혔다.

IMF 등 국제기구는 2012년 6월 공동으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PSDS)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하는 이유에 대해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 ▲국정과제 실현과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는 우리가 IMF의 PSDS 가이드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작성한 것에 대해 "부채통계 투명성 강화와 국제기준(PSDS)을 준수하려는 한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