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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기 상임위원 하마평 무성...누가 유력하나

기사입력 : 2014년02월10일 10:47

최종수정 : 2014년02월10일 10:47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3기 상임위원 임기만료를 앞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일부 유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절반이상인 3명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다.

10일 정부등에 따르면 내달 25일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 3기 상임위원 자리에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이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2기 방통위는 장관급인 이경재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차관급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등 총 5명이다.

방통위법은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1명을 호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2기 상임위원 가운데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대통령 지명으로, 김 부위원장과 양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 홍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으로 각각 임명됐다. 법률상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2기 방통위원장의 잔여임기 1년을 넘겨 받은 상태에서도 무난한 일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로친박이라는 점과 새로운 위원장 선임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요인을 고려, 유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부위원장 역시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김 부위원장의 경우 합리적인 업무처리 능력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통령 추천 몫인 김 상임위원은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신용섭 전 상임위원이 2012년 11월 EBS 사장 공모에 응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웠으나 이번 3기 방통위 상임위원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대신 김 상임위원은 다른 기관장(차관급)으로 자리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상임위원 자리는 대통령이 지목하지만 관료출신이 계속 맡을 정도로 정부측 출신들이 관심이 많다. 이 때문에 미래부나 방통위 고위급(실장급)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부 고위급 출신이 김 상임위원 자리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김용수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이 올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추천인 홍 상임위원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 상임위원은 2기 방통위원으로 임기를 꽉 채워 소화했다. 연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는 시각이 강하다.

정치권과 방통위 안팎에서는 홍 상임위원 자리에 허원재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기주 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 1기와 2기 상임위원을 지낸 양 상임위원도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난다. 양 상임위원 자리는 야당에서 추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안정상 당 수석전문위원과 강상현 연세대 교수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고삼석 중앙대교수와 김재홍 전 국회의원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완기 전 울산 MBC사장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등이 자천타천으로 얘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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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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