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③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2:09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2:09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창업

◆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적극적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각 부문별 사다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장기침체와 양극화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다보스의 44차 세계경제포럼에서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갉아먹는 불균형을 없애야 세계 경제는 물론 어느 나라 경제든 지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도 계속 높아져 OECD 34개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고 국민절반 가까이 스스로를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 정부의 제1 책무는 불평등 심화를 완화시키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불평등 해소를 당의 중심 정책과제로 삼고 세금 내며 자녀를 키우고 저축할 수 있는 '위대한 중산층 사회'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컨대 경제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양극화이고 이를 해소하려면 수입이 지출을 넘게 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다리를 놓아주는 '사다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임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상향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생위기를 극복할 핵심방안이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돼야 합니다. 각 부처별 일자리 실적 점검체제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고 산업-교육-노동-복지 부처를 연계하는 일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해 각급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지자체 단위로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기관장이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공약하도록 해 그 결과를 점검, 평가하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일자리문제 중에서도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합니다.2013년도에 50대와 60대 취업자는 43만5천명이 증대했으나 청년층은 5만명 감소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13년 39.7%로 하락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잉학력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 부정합(미스매칭, mismatching)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이공계와 실업교육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고교 직업교육과정부터 평생학습과정까지 체계적인 인력 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숙련인력을 우대해야 합니다.실제로 대학생의 70%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나 정보부족을 호소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을 연계한‘국가 청년 일자리 통합망’을 만들어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젊은이의 사고와 패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창업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보다 창업에 뛰어들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책임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의 원칙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자외의 연대보증제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본인 연대 보증제를 청년 창업에서만이라도 없애야합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제를 도입해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새로 재기할 수 있도록 거듭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성공확률이 낮아도 한 번 성공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청년창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