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KT 스카이라이프의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 및 콘텐츠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케이블SOㆍIPTV 각각 가입자 1/3 규제를 전체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위성은 단일사업자로 규제가 없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매체간 수직적 규제벽을 해소하고, 규제 일원화를 골자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유료방송시장 규모(2013. 11 단자수 기준)는 총 가입자 2530만명으로 KT 스카이라이프 27.1%, CJ헬로비전 16%, 티브로드 13.2%, SSBB 8%, LG유플러스 6% 순이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시장 점유율 1위인 이유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결합상품을 저가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휘부 협회 회장<사진>은 “(처음)스카이라이프가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할 때 2000원(이었던 것으로 안다). 유료방송잠식 이유가 거기에 있다. 케이블은 방송이 본령이다. 통신사 0원이니 경쟁되냐 불공정경쟁이다”며 불공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은 “KT와 KT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는 동일 시장 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관계자”라며 “OTS 등 플랫폼 결합(위성+IPTV) 상품은 국내 유일한 위성방송을 자회사로 보유한 KT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T계열 가입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685만명으로 3년 전과 비교 시 62% 늘었다. 같은 기간 유료방송 시장 규모는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협회는 공정한 경쟁과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은 타 산업간 합산규제를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 범위에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소유경영 규제의 법적 공백 및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요금 기반의 경쟁이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료방송 규제 관련해서는 “미래부에서는 동일하게 1/3으로 만드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시행령은 오늘 심사 끝났다”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만 남았다. 구정 전에 시행령(케이블사업자가 전체유료방송 가입자의 1/3까지 유치 가능하도록 늘리는 것)이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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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유료방송 시장 규모 추이<그래픽 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