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동양사태-카드사 정보유출’..22일 정부 대책 발표
[뉴스핌=김선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전 취임 일성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창했지만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빛이 바래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동양 회사채 사태로 5만여명의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본 데 이어 이번에는 카드회사가 15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우선 금융회사에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응과 해결책도 미진하다는 평가다.
동양 회사채 사태의 경우 불안요소가 이미 2년여 전에 인지됐지만, 당국은 동양증권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개인에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표적이 됐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의 경우에도, 검찰의 발표 이전까지 감독 당국은 전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감독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과 함께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도 역시 두 사건에서 모두 제기됐지만, 사건 해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오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정보 유출 금융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취임 1년을 앞두고 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