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자본시장 활성화…첫단추는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기사입력 : 2014년01월17일 10:50

최종수정 : 2014년01월17일 11:00

손발 묶어놓고 선진화 어려워…자율적인 혁신 유도해야

[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오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앞두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이 따갑지만 되레 정부가 '낙하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오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이하 '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다. 이를 숙원과제로 여겨온 거래소는 물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 "경영혁신은 숙명…방만경영 우려는 기우"

▲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9일 거래소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지분도 전혀 없는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방만경영'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방만경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과연 거래소의 방만경영을 감시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금융투자사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리감독의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어느 정도 방만경영은 눈감아 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그만큼 업계는 지금 시장 활성화에 목메 있다.

실제로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이사장 등 임원 연봉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과 일부 관리비를 아껴쓰고 있다는 정도다. 시장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은 당연히 논란거리가 되지만, 과연 이사장 연봉 삭감을 방만경영 근절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까. 금융투자사 CEO들의 연봉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회사의 CEO도 업계 현실과 여론에 비추어 과도한 연봉이 문제가 되면 자진해서 임금을 반납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정부의 '방만경영 우려'에 대해 기우라는 입장이다. 인사나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금융당국의 통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경우 일각에서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우"라면서 "현재도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고,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자본시장 유관기관으로서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거래소 수입이 급감하면서 적자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올해도 생존차원에서 비용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만경영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의 롤모델이 되겠다"면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자본시장 활성화 초석…"거래세 1~3조 늘어날 것"

금융투자업계의 바램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있다. 이런 면에서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해 거래규모가 1000조원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활황이었던 2010년 2000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자본시장이 예년 수준으로 활성화될 경우 거래세가 최소한 1조원에서 최대 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거래가 1500조원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거래세 0.3%를 감안하면 약 1조5000억원, 2000조원까지 활성화될 경우 약 3조원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거래세를 인하하더라도 세수 증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세수 확보가 절실한 정부가 오히려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면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는 규제완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면서 "파생상품 거래 수익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거래가 약 40%나 급감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해제는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공운위에서 결정된는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 원칙없는 지정 기준…낙하산 자리만 늘려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그때그때 추진된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1월 29일 공운위에서 시장규제와 감시 같은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이 과정에 대해 당시 정부 당국이 거래소와 증권선물시장을 통제권에 두려 반시장적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후보시절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지난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거래소와 업계의 기대는 높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기업공개, 상장을 통한 민영화로 증권·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난 정부 공공기관에서 빠졌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년 만에 다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가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한국은행까지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치(官治)에 대한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성을 빌미로 관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결국 낙하산 자리만 늘어나 자율적인 경영혁신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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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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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