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윤상직 장관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규제개혁 강력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1월14일 14:55

최종수정 : 2014년01월14일 15:07

[뉴스핌=홍승훈 기자] "올해를 규제개혁 원년으로 삼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진)은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30대그룹 기획총괄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엔저와 통상임금 등 노동 및 환경규제로 기업부담이 가중돼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서 윤 장관은 올해 산업부의 역량을 규제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규제개혁 없이는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엔저와 통상임금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할 뜻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은 어렵지만 관계부처와 협조해 최대한 기업환경을 안정시키겠다"며 "특히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유도'처럼 엔저를 우리기업의 투자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며 "기업들 역시 투자와 고용, 수출에 적극 나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30대그룹 사장단과 경제단체장들은 최근의 기업환경의 어려운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거듭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거시지표는 회복중이지만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좋지 않다"며 "기업들은 통상임근,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노동과 환경분야 규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과거 산자부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처럼 이번에도 과감한 조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개별기업들의 경우 노동과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청한 기업들이 유독 많았다.

현대차 박광식 부사장은 "엔저로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한국GM 최인범 부사장은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환경과 노동규제 도입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포스코 박기홍 사장은 광물수입부과금 도입과 관련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악화 우려를 언급했고 부영 이삼주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관련 규제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삼성 이상훈 사장은 산업혁신운동3.0 지원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LG 정도현 사장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의 미흡함을 토로했다.

해외진출 관련해선 삼성측은 멕시코 진출 협력중소기업 법인장들의 미국과 멕시코간 출퇴근시 발생하는 국경수비대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협조 요청을, GS는 공기업의 셰일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시 국내 플랜트업체와의 공동진출 방안을, 대림은 사우디 비자발급의 어려움을, 현대는 선박금융 담보대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에너지 등 인프라부문에 대해 한화 방한홍 사장은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전기요금체계 적용 필요성을, OCI 김재신 사장은 연료사용측면에서의 까다로운 환경규제 완화를, 금호아시아나 서재환 사장은 타이어공장에 대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역민원과 관련, 동국제강 남윤영 사장은 "폐가스를 활용해 전기사용량 절감을 노력중인데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고, 영풍 조우종 사장은 강릉에 조성중인 비철산업단지의 지역주민 민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같은 기업들의 건의와 주문에 대해 "오늘 제기한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소해 나가겠다"며 "특히 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지역민원에 대해선 규제완화에 준해 관심갖고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올해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