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vs.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사입력 : 2014년01월06일 13:47

최종수정 : 2014년01월06일 15:19

'정부주도 성장'에서 '개혁 균형 내수'로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은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되고, 고용률도 70%를 달성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청사진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담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왜 3년이냐는 질문에 "5년은 임기를 벗어나고, 4년은 4자가 들어가 어감이 좋지 못해 임기내 할 수 있는 계획"이라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는 열 수 있고, 4만 불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구상에서 경제분야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총 5307자(공백포함), 200자 원고지 43장 분량의 전체 신년구상 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총 3654자, 원고자 30장을 할애했다. 전체 분량의 70% 가량을 차지할 만큼 경제에 비중을 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정부 주도의 수출 위주 성장정책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혁과 균형, 내수에 초점을 맞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빈곤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화학 공업 위주, 국가 주도의 재원 투자 계획으로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창조경제로 무게 중심이 옮겨진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 창조경제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룬 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강도를 높여가고,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창조경제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기업 개혁은 지난해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공기관들은 이달말까지 자산매각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정부에 보고해야한다.

정부는 아울러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발족해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6조55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오프라인 창조경제 타운 설치에는 40억원이 반영됐다.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도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사안이다. 경제지표가 개선됨에도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분야별로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기존 규제를 없여 규제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총리가 주재하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규제 개혁의 강도가 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