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가구를 포함한 연간 39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자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한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만들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린다.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맡겨 전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 주택정책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향후 10년간 연 평균 39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연간 22만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소득증가율, 미분양, 멸실 주택과 같은 주택시장 내외부 상황을 고려해 연간 최대 5만8000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10년간 신규 공공택지 총 301.3㎢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을 감안해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분양 대상 주택을 넓혀 이사가는 수요와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에게도 청약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주택바우처)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도 육성할 방침이다.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감안해서다. 
 
민간 자본을 모은 후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는 리츠가 해법이다. 민간 사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지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마련한다. 준공공 임대주택도 확대키로 했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임대기간이 길어 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이다.
 
내년 10월 본격시행하는 주거급여의 빠른 정착을 위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전달체계를 빠르게 확정키로 했다.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해 도시재생사업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주택 물량 확보에 촛점을 맞췄던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둔 도시재생 방식으로 추진한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기반시설은 정부 자금으로 지을 계획이다. 
 
주택의 품질도 높인다.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에너지 절약형과 장수명 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비중이 커지고 있는 월세 관련 통계 기반을 구축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개발, 투자, 세무, 법률과 같은 부동산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전문회사를 육성하고 미래 주택산업 R&D(연구개발)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지난 1차 장기계획이 주택 물량 공급에 촛점을 맞췄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주거복지와 주택 품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며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장기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