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12.3 후속조치] 고정금리 갈아탄 정부 주택대출 손익은?

기사입력 : 2013년12월03일 13:47

최종수정 : 2013년12월03일 15:23

고정금리 불리한 부분 있어..가입금리 변동 잦아 대출자 혼란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정부 주택대출이 고정금리로 갈아탄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로 대출받게 될 때 대출자들의 손해와 이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내집마련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대출' 그리고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통합 모기지'를 내년 1월 2일부터 출시키로 했다.
 
통합 모기지는 내년 한해 동안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총 11조원을 대출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통합 모기지의 대출금리를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 금리 방식으로 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책 대출은 변동금리 방식을 적용했다.
 
통합 모기지의 금리는 근로자·서민 주택대출의 금리인 연 2.8~3.6%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3.3~4.05%의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했던 보금자리론 가입자는 최대 1% 포인트 가량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저금리시대에 진입해 금리 절감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고정금리가 일견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볼 때 금리가 지금보다 더 크게 오를 공산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모기지의 가입 금리가 지속적으로 바뀌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통합 모기지의 가입 금리를 시장 금리를 감안해 매달 공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 정책 대출은 금리 변동이 심하지 않았다. 정부가 정책금리는 보통 1년에 1~2회 바꿨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대출과 똑같이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이 잦아진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들이 가입 금리가 낮을 때를 골라 대출을 받아야 한다. 즉 '금리 선택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향후 금리전망과 자금 사정을 고려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리 선택권은 보장되지만 그 만큼 신중해져야 하는 것이다.
 
대출자들은 통합 모기지의 금리를 고정 또는 5년 변동금리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억원을 빌렸을 때 0.5%의 가입 금리만 차이가 나도 5년간 500만원의 이자 차이가 발생한다. 대출시점 한달 차이로 손해나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박합수 팀장은 "정부가 매달 모기지 금리를 결정할 때 시중금리를 감안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출 수요자들이 금리 변동에 민감해질 수 있다"며 "고정금리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