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 대출 집행 금액은 올해보다 최소 70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 이차보전 방식으로 대출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내년에는 다시 주택기금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다.
 
이차보전이란 국민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 정부가 주택기금 대출 금리(약 3.3%)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약 3.8%)의 차이를 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46조5446억원 규모의 2014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운용계획인 41조7180억원에 비해 11.6% 늘어난 것이다.
 
생애최초를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총 9조3643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출 예산 7조65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22.4%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와 일반주택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 등 구입자금 대출은 총 3조원이 배정됐다.
 
내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늘어나지만 실제 대출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든다.
 
정부가 올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내년에는 기금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꿔서다. 이는 생애최초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을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으로 통합 지원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주택구입자금 예산 7조6500억원(본예산 기준)에는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조5000억원이 빠져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생애최초 대출 예산도 구입자금에 포함됐다. 
 
올해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키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예산은 본 예산 기준 2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실질적인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액은 본예산 기준 10조1500억원이다. 특히 '4.1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생애최초 대출 규모가 5조원으로 늘어난 것까지 반영하면 12조650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내년 기금 대출 예산(9조3600억원)은 올해보다 최소 75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4.1대책에서 확대된 대출 규모까지 반영하면 3조280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주택시장 여건과 주택구입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시 주택구입자금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기금 예산은 20% 범위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