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매수 진작을 위한 '취득세 영구 감면' 방안의 시행이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처리하자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 거부하고 있어서다. 취득세 감면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은 물론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모두 멈춰버린 상태다.
다만 취득세 영구 감면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태라 국회만 정상 운영되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2일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 황영철 의원실과 민주당 안행위 간사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정기국회 파행으로 법안 심의가 멈춰섰을 뿐 취득세 영구 감면(소급적용 포함) 방안의 시행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감면과 소급적용은 여야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회 일정이 중단됐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상임위에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소위가 열리지만 야당에서 불참하기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다른 상임위도 비슷한 상황"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당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영구 감면 법안은 국회 일정상 오는 6일(이주 금요일) 안행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10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10일 끝난다.
하지만 이번 회기내 법안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든 본회의든 (정기국회) 일정대로 가기는 이미 글렀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 국회 일정을 연장하면 법안 심의가 가능하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사 일정 합의만 있으면 긴급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 감면 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국회 일정만 정상 가동되면 취득세 관련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간 취득세 영구 감면과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감면은 물론이고 소급적용 시점까지 새누리당과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 법안의 시행이 올해를 넘기면 시장의 수요감소가 우려된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연말이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혜택(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이 사라지는데 연내 취득세 영구 감면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은 일시적으로 공백기를 맞을 것"이라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넘어가지 않아 주택 매맷값 하락, 전셋값 상승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여야 합의는 이뤄져…관건은 국회 운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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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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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