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아시아 국가들이 건강보험 제도에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관련 재정 절감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개최한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포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태국의 건강보험 제도의 ICT 적용 사례가 발표됐다.
대만은 지난 8월 약가 통제의 일환으로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구축한 ‘파마 클라우드(pharma cloud)’를 자국의 대표적인 ICT 활용 사례로 소개했다.
파마 클라우드는 대만 노인환자 가족의 72%가 중복 처방이 심각한 문제로 꼽고, 92%가 의료 기록 클라우드의 구축을 지지한 데 따라 구축됐다.
파마 클라우드에는 환자 개개인의 최근 3개월간 의약품 처방 정보가 상세하게 담겨 있다. 처방 병원과 약국 정보도 들어 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에 따르면 파마 클라우드 도입 후 중복 처방과 부정 처방이 방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태국 국민건강보장청(NHSO)은 2003년부터 ITC를 이용해 전국민 진료 기록은 물론 의약품 사용·재고 내역 등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대거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질환 사망률은 한층 낮아졌다. 후천성면역결핍증(HIV)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2003년 26.8명에서 2007년에는 8.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을 정부가 관리하면서 공급이 보다 원활해졌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 공급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다.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건강보험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민 건보 가입 자격과 보험료 자격, 진료 내역, 신생아·사망자 정보, 건강검진과 암·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0년 이상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건강보험 정책 제안, 대내외 연구 자료 등으로 쓰인다.
지난해 6월에는 1조3034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민의 10년간 건보 자격·보험료 내역, 검진 결과, 진료 내역 등이 담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됐다.
올 1월부터 구축에 들어간 ‘표본코호트 DB’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표본코호트 DB는 전국의 2% 수준인 100만명의 병원 이용 내역, 건강검진 자료 등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내년에 일반 연구용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 자료는 오는 2015년에 구축이 마무리된다.
다음소프트와 함께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 주의 예보’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의 일기예보처럼 각종 질환의 위험 정도를 예보 형태로 제공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치료 위주의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보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치료와 예방 위주의 선진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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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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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