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 "주택정책 패러다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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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저성장·인구정체로 인해 사회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1가구 1주택과 국민주택(전용85㎡)등 주택정책 근간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주택건설포럼'에서 "저성장, 인구 성장 정체, 주택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 강세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면서 "1가구 1주택주의와 단기 대량공급 같은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 정책 근간은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거복지 정책은 자가 거주 지원과 공공임대 재고 확보, 민간 임대 활성화 등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도시 개발사업 중심의 단기 대량 주택공급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 정책도 민간이 아닌 공공임대 중심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민간 부문이 다양한 주택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제도는 모두 2000년대 중반 주택시장 폭등기 당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크게 줄어든 뒤에는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전락했다는 게 김 소장의 얘기다.
하우스 푸어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주택자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하우스 푸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DTI(총부채 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도 은행권 자율이 아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도태호 국토교통부 토지주택실장이 축사를 했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선덕 건설산업전력연구소 소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이어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원,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이상근 건설주택포럼 명예 회장, 이경호 뉴스핌 사회부동산부장, 박치범 변호사, 서후석 명지전문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