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강남 재건축시장 움직일 재료는 '양도세'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14:54

최종수정 : 2013년11월13일 14:56

다주택자 많은 강남에선 양도세 폐지에 관심..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엔 무덤덤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움직이는 테마는?

정부의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도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의 거래는 큰 변화가 없다. 취득세 인하 재료가 통하지 않는 셈이다.

그렇다면 강남 재건축 시장을 움직일 요인은 무엇일까. 시장 전문가들은 집을 팔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지목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양도세 중과세에 민감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4단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 소식이 전해졌어도 이 지역 주택시장은 꿈쩍도 안 했다. 간간히 급매물이 거래되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개포주공 1단지 내 하나공인 관계자는 "급매물이 빠지는 것 빼고는 (움직임이) 없다"며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 감면은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의 관심사는 양도세 폐지"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돼 개포주공 5개 단지 가운데 개포주공 1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가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개포주공 전경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를 움직일 요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재건축 예정 단지 소유자가 대부분 다주택자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80~85%는 세입자다. 이중 대다수는 다주택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3단지내 양지부동산 관계자는 "이곳에서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은 15~20%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 세입자"라며 "80~85%는 집을 최소 2채 이상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포 주공 단지말고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똑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대부분 다주택자일 것이란 설명이다.

개포주공 2단지 내 미래공인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는 다른 지역과 달리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이 붙는 곳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 팔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몰린다"며 "취득세 보다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주택법을 논의중인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보다는 1년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완전 폐지를 논의했지만 폐지보다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