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화운동’ 물결로 인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및 건설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중국 지방 정부는 농민들 수중의 하청지와 자가택지를 개발업자에게 양도해 부동산과 단지를 개발하고 농민들을 아파트 주거단지에 입주시켰다.
이런 정책은 ‘농민들을 시민으로 바꾸자’란 구호 아래 추진됐고 대다수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게됐지만 정작 시민대우를 받을 수도 없고 농민으로서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엄청난 잇속을 챙겼다.
이른바 중국 도시화를 명분으로 한 이런 부동산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의혹을 표했다. 농민들의 아파트 단지 주민화로 대표되는 이같은 ‘도시화운동’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에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
우선 도시화의 주체인 농민의 권익 침해다. 농민 땅을 상업용지, 건설용지로 바꾸기 위해 지방정부와 개발업자가 손을 잡고 강제철거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농민들의 땅과 택지를 강제 수용한 한 다음 아파트로 입주 시켰다.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한 모순과 충돌은 농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비용을 증가시켰다. 아파트 입주 후의 농민들은 과거 생계수단인 땅을 잃어버린 후 직업도 없는 상황에 처했고 삶의 수준이 하락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다음은 인위적이고 맹목적인 대규모 건설 운동이다. 실제수요에서 벗어나고 제반시설 또한 염두에 두지 않아 ‘유령단지’ 혹은 공사중단과 같은 현상들이 빚어지게 되었다. 자원 낭비를 비롯해 부동산 개발업자 관련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 및 악성부채를 떠안게 됐다.
셋째는 정부의 토지재정에 대한 의지와 토지매도 충동을 자극했다. 대다수 지방정부가 도시화 건설에 열을 올린 이유도 실은 다른 속내가 있었던 것이다. 도시화 추진에 있어 애초부터 이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땅이었다. 현재 지방정부가 엄청난 빚더미 속에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높은 행정비용, 줄지 않는 ‘3공(공무 차량구입유지비, 접대비, 해외출장비)’지출, 사치스런 정부청사,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끝도없이 발생했다.
현행 간부 임용과 실적평가제도, 재정세제 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부 지방은 토지재정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 건설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인프라 건설도 포함한다. 지방정부는 토지매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재정을 충당했다. 이 같은 상황은 도시화 규획과 정책을 부동산의 인질로 몰아넣었다.
네 번째는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했다. 부동산업이 지주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실물산업과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졌다. 부동산 거품이 확대되고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한쥔(韓俊) 부주임은 최근 포럼에서 “신형 도시화의 핵심은 인간의 문제, 땅의 문제, 권리의 문제다. 만약 이 3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다면 도시화는 농민에게 있어 괴로운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만약 도시화가 경제발전에만 치중해 관련 제도 혁신을 소홀히 한다면 농민의 합법적 권익도 지켜낼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은 도시화는 사회적으로 수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망 특약]
중국 지방 정부는 농민들 수중의 하청지와 자가택지를 개발업자에게 양도해 부동산과 단지를 개발하고 농민들을 아파트 주거단지에 입주시켰다.
이런 정책은 ‘농민들을 시민으로 바꾸자’란 구호 아래 추진됐고 대다수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게됐지만 정작 시민대우를 받을 수도 없고 농민으로서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엄청난 잇속을 챙겼다.
이른바 중국 도시화를 명분으로 한 이런 부동산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의혹을 표했다. 농민들의 아파트 단지 주민화로 대표되는 이같은 ‘도시화운동’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에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
우선 도시화의 주체인 농민의 권익 침해다. 농민 땅을 상업용지, 건설용지로 바꾸기 위해 지방정부와 개발업자가 손을 잡고 강제철거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농민들의 땅과 택지를 강제 수용한 한 다음 아파트로 입주 시켰다.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한 모순과 충돌은 농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비용을 증가시켰다. 아파트 입주 후의 농민들은 과거 생계수단인 땅을 잃어버린 후 직업도 없는 상황에 처했고 삶의 수준이 하락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다음은 인위적이고 맹목적인 대규모 건설 운동이다. 실제수요에서 벗어나고 제반시설 또한 염두에 두지 않아 ‘유령단지’ 혹은 공사중단과 같은 현상들이 빚어지게 되었다. 자원 낭비를 비롯해 부동산 개발업자 관련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 및 악성부채를 떠안게 됐다.
셋째는 정부의 토지재정에 대한 의지와 토지매도 충동을 자극했다. 대다수 지방정부가 도시화 건설에 열을 올린 이유도 실은 다른 속내가 있었던 것이다. 도시화 추진에 있어 애초부터 이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땅이었다. 현재 지방정부가 엄청난 빚더미 속에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높은 행정비용, 줄지 않는 ‘3공(공무 차량구입유지비, 접대비, 해외출장비)’지출, 사치스런 정부청사,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끝도없이 발생했다.
현행 간부 임용과 실적평가제도, 재정세제 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부 지방은 토지재정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 건설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인프라 건설도 포함한다. 지방정부는 토지매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재정을 충당했다. 이 같은 상황은 도시화 규획과 정책을 부동산의 인질로 몰아넣었다.
네 번째는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했다. 부동산업이 지주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실물산업과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졌다. 부동산 거품이 확대되고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한쥔(韓俊) 부주임은 최근 포럼에서 “신형 도시화의 핵심은 인간의 문제, 땅의 문제, 권리의 문제다. 만약 이 3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다면 도시화는 농민에게 있어 괴로운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만약 도시화가 경제발전에만 치중해 관련 제도 혁신을 소홀히 한다면 농민의 합법적 권익도 지켜낼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은 도시화는 사회적으로 수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망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