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도시화정책 부동산과열 농민 소외가중 <인민망 특약>

기사입력 : 2013년11월12일 17:54

최종수정 : 2013년11월12일 17:56

중국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화운동’ 물결로 인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및 건설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중국 지방 정부는 농민들 수중의 하청지와 자가택지를 개발업자에게 양도해 부동산과 단지를 개발하고 농민들을 아파트 주거단지에 입주시켰다. 

이런 정책은 ‘농민들을 시민으로 바꾸자’란 구호 아래 추진됐고 대다수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게됐지만 정작 시민대우를 받을 수도 없고 농민으로서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엄청난 잇속을 챙겼다.

이른바 중국 도시화를 명분으로 한 이런 부동산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의혹을 표했다. 농민들의 아파트 단지 주민화로 대표되는 이같은  ‘도시화운동’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에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

우선 도시화의 주체인 농민의 권익 침해다. 농민 땅을 상업용지, 건설용지로 바꾸기 위해 지방정부와 개발업자가 손을 잡고 강제철거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농민들의 땅과 택지를 강제 수용한 한 다음 아파트로 입주 시켰다.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한 모순과 충돌은 농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비용을 증가시켰다. 아파트 입주 후의 농민들은 과거 생계수단인 땅을 잃어버린 후 직업도 없는 상황에 처했고 삶의 수준이 하락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다음은 인위적이고 맹목적인 대규모 건설 운동이다. 실제수요에서 벗어나고 제반시설 또한 염두에 두지 않아 ‘유령단지’ 혹은 공사중단과 같은 현상들이 빚어지게 되었다.  자원 낭비를 비롯해 부동산 개발업자 관련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 및 악성부채를 떠안게 됐다.

셋째는 정부의 토지재정에 대한 의지와 토지매도 충동을 자극했다.  대다수 지방정부가 도시화 건설에 열을 올린 이유도 실은 다른 속내가 있었던 것이다. 도시화 추진에 있어 애초부터 이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땅이었다. 현재 지방정부가 엄청난 빚더미 속에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높은 행정비용, 줄지 않는 ‘3공(공무 차량구입유지비, 접대비, 해외출장비)’지출, 사치스런 정부청사,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끝도없이 발생했다. 

현행 간부 임용과 실적평가제도, 재정세제 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부 지방은 토지재정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 건설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인프라 건설도 포함한다.  지방정부는 토지매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재정을 충당했다.  이 같은 상황은 도시화 규획과 정책을 부동산의 인질로 몰아넣었다.

네 번째는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했다. 부동산업이 지주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실물산업과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졌다. 부동산 거품이 확대되고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한쥔(韓俊) 부주임은 최근 포럼에서 “신형 도시화의 핵심은 인간의 문제, 땅의 문제, 권리의 문제다. 만약 이 3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다면 도시화는 농민에게 있어 괴로운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만약 도시화가 경제발전에만 치중해 관련 제도 혁신을 소홀히 한다면 농민의 합법적 권익도 지켜낼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은 도시화는 사회적으로 수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망 특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