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
신 위원장은 12일 기술평가·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우리의 경우 융자 중심의 금융 관행이 정착됐고, 기보․중진공 등 정책기관이 핵심 평가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 개최 목적을 정책의 출발점이자 회귀점이 되어온 기술평가 문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해답을 찾기 위해서로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과 연대보증 축소 노력을 통해 친지 등에 의한 제3자 보증은 급격히 축소돼 2008년에 개인대출 연대 보증제도 폐지까지 이르게 됐다.
또 최초 연대보증 축소와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 도입을 논의 시 개인 대출 축소와 금융기관 부실화 등의 우려로 회의적 시각이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술과 아이디어가 핵심 성장요소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 기술평가·기술금융 시스템 구축 여부는 핵심 과제다.
정책기관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고 민관이 협력해 인프라 구축과 시장 조성 노력을 추진할 경우 선순환적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신제윤 위원장은 “개인․기업 CB을 구축한 경험이 있고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충분한 노하우도 갖추고 있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과 구상해 왔던 생각을 조율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정부와 민간 그리고 민간간의 조화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