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국회일정 거부· '원샷 특검' 꺼내든 배경은?

기사입력 : 2013년11월08일 17:26

최종수정 : 2013년11월08일 17:26

"대선은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전념하자는 전략"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이 8일 민생을 내팽개친다는 여론의 역풍 부담을 안은채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원샷 특검'카드를 뽑아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의 불가피성을 고민했지만 적정한 시점을 놓고 국정감사 직후나 박근혜 대통령 귀국 직후, 대정부 질문 등 세가지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으로 촉발된 검찰의 편파 수사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판단, 특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날 전격적으로 밝힌 '원샷 특검'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한번에 묶어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대선 문제는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대선개입 문제에서 벗어나 민생입법에 전념하자는 것이다.

<사진=김학선 기자>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선 끝난지 1년이 지나가는데 정치권이 계속 얘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과 새누리당은 정쟁이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넘어갈 수 없다"며 "이것을 원샷으로 묶어 특검으로 처리하고 정치권은 손 떼고 민생입법에 전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대상은 ▲포털사이트 활동 등 국정원 잔여범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수사외압 ▲국정원장과 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등 정치중립 위반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군 사이버사령부 ▲대화록 유출경위 및 전문공개 등 6가지다.

김 대변인은 "특검 수용의 가능성은 새누리당 입장에 달렸지만 정치권이 처한 비상한 정국 상황의 돌파를 위해서는 이 점밖에 없다는 데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이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력이 복원되면 특검이 가능할 것이고 대통령도 이런 입장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예산법안들과의 연계를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특검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여러 수단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해 예산법안 통과 문제를 통해 특검 수용을 압박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새누리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개입 문제를 특검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 대상으로 놓고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원샷 특검'과 함께 '국정원 개혁특위'도 꼬인 국정을 풀어갈 해법으로 제시하며 '양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설치된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상관의 부당 명령에 대한 거부권 보장 ▲국가기관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시 엄중 처벌 ▲범죄 실행자에 대한 해임 등 내부 문책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감사원 강화 ▲국정원 조직개혁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