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현실 인식 부재 논란 피할 수 없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선보였지만 정작 세입자로부터는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 상품은 지금까지 총 2명이 이용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경제분야 렌트푸어 두번째 공약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제시했다. 전세보증금 마련 때문에 고통받는 세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지난 8월 목돈 안드는 전세 Ⅱ(행복전세)를 출시했고 이어 지난 9월에는 목돈 안드는 전세Ⅰ(드림전세)을 출시했다.
행복전세는 세입자가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저리로 대출 받게 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반환청구권'을 금융사에 양도해야 한다. 세입자는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금융사는 대출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드림전세는 집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세입자를 위한 상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목돈 안드는 전세를 두 상품으로 나눠 임기 1년도 안 지난 시점에 선보였다. 지지부지한 행복주택과 달리 대선 공약을 빠른 시점에 이행했다.
하지만 렌트푸어를 구제하기엔 역부족이다. 세입자가 해당 상품을 외면하고 있어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행복전세는 186명, 드림전세는 2명이 이용했다.
드림전세에 대한 외면은 공약 이행과 상관없이 정책 실패와 현실 인식 부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드림전세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특히 물량은 부족하고 수요자는 많은 전세시장에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세입자를 찾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 노원구 길음동 하나공인 관계자는 "전셋집 찾는 사람이 널려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아이를 키우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따져 가며 세입자를 받고 있다"며 "원하는 세입자를 골라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 받으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행복전세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결국 빚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행복전세가 세입자 보호는커녕 부채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정의연대 최계연 사무국장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전세난은 수요자가 전세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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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경제 분야 렌트푸터 두번째 공약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제시했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