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속도 내는 주택법](상)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기존주택·미분양 활기 기대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13:10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13:24

-초기비용 줄고 전셋값 부담에 매매시장 살아날 듯..단기 급증은 ‘글쎄’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2개월여 끌어온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소급적용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시행시기가 불투명해 대기 수요가 쌓였던 주택 시장이 이번 정부와 여당의 소급적용 추진으로 활기를 띌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취득세 인하는 주택법 중 적용 대상이 가장 넓어 거래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 시장 뿐 아니라 미분양 시장에도 호재다. 취득세 영구인하의 시행여부를 보고 계약하겠다는 고객이 많아서다. 이런 영향으로 불안정한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세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매맷값이 빠르게 오른 데다 급매물도 사라져 주택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증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를 '8.28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키로 합의해 주택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영등포 일대 모습.

◆대기 수요자 매매 시장으로

일단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으로 대기 수요자들이 주택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 인하 시행에 맞춰 계약을 하려는 수요가 있고 시세 조정기에는 초기비용 감소가 거래량 증가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번 취득세 법안이 시행되면 6억원짜리 주택의 취득세는 기존 132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금빛공인중개소 사장은 “취득세 인하가 불확실해 계약을 미루던 고객이 꽤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매매 계약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취득세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부담이 높아진 점도 주택 거래를 자극할 요소다. 서울 아파트의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11년 만에 60%를 돌파할 정도로 전세 시장은 불안하다. 이 지역의 평균 전세가 비율은 68%. 5억원짜리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3억4000만원인 셈이다.

송파구 잠실동 인근 대신공인중개소 실장은 “역세권에 위치한 전세가 비율은 보통 75~80% 수준으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취득세가 낮아지면 전셋집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 급매물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분양 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연말까지 계약을 하면 취득세 인하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대형 건설사 분양팀 관계자는 “그동안 가망고객을 대상으로 취득세 소급적용이 안되면 피해 금액만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며 마케팅을 펼쳤다”며 “그럼에도 반신반의하던 고객이 많았는데 이번 당정 합의로 미분양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구인하로 단기 활황은 어려워

과거처럼 일시적인 취득세 인하가 아닌 영구인하로 추진되기 때문에 시장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요자 입장에서 급할 게 없는 것.

또한 낙폭을 키우던 매맷값이 반등세로 돌아서 매도·매수자간 호가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주택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감소세로 돌아선 주택 거래량이 다시 반등할 공산이 크다”며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인 만큼 관망하던 수요를 단기간에 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맷값이 꾸준히 오른 데다 집 주인들이 급매물을 수거하고 있어 집을 살 마음이 없는 수요까지 유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매맷값이 당분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집을 사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관망세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