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등 치열한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진행된 10·30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결과를 통해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 법안 등 박근혜정부 추진 과제의 처리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반면 '박근혜 경종론'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조속히 매듭지으려 애쓰면서 세제개편안 문제 등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부분으로 박 대통령을 향한 공세 포인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끝난 재보선에서 경기도 화성갑에 나선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62.66%를 득표해 민주당 오일용 후보(29.16%),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8.16%)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포항 남ㆍ울릉에서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78.56%를 얻어 민주당 허대만 후보(18.50%),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2.92%)를 압도했다.
◆ 새누리, 승리 자축…野 공세 차단 및 박근혜정부 추진 과제 '박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 정쟁보다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정치권이 더 분발해 달라는 분명한 국민들의 뜻을 확인했다"며 "선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속에 담긴 국민 의사를 존중하면서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당장 남은 정기국회 동안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국회가 견인하는데 여야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을 겨냥, '대선 불복'에 빠진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보선 결과는) 대선 불복의 유혹에 빠져 민생을 내버려둔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한 정권심판에 대해 주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국정운영에 협력하기보다는 발목잡기와 정쟁에 몰두하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는 야당에 노선 수정을 명령하는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지막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역설했다.
◆ 민주, 충격 최소화 부심…'세제개편안'으로 역공
하지만 예상외의 큰 차이로 패배하자 최대한 말을 아끼며 충격 최소화를 노린 뒤 공세의 효과를 봤던 세제개편안 등 문제로 박근혜정부를 압박하는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지역에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준 두 후보와 지지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두 후보가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에 새누리당의 아성이었고,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재미'를 봤던 세제개편안 등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에 주력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의 실체는 월급쟁이 증세안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며 "2015년부터 18년까지 기업은 약 74백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반해 봉급생활자는 약 5조원, 연평균 1조25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더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세수추계부터 엉터리였고 죄다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한마디로 서민약탈, 부자본색, 월급쟁이 등골브레이커 세제개편안"이라고 힐난했다.
◆ 향후 정국 전망과 쟁점은?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는 당분간 다소 소강상태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박근혜 경종론'을 들고 나왔지만 재보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화성갑 지역이 여당 강세지역으로 전국 민심을 좌우할 가늠자가 되는 지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후 대선개입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으로 전환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원조 친박인 '7선' 서청원 의원이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당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활성화' 입법 처리가 힘을 받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 정면충돌하는 사안이므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여당과 이를 막아서는 야당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
각 당의 내부적으로는 서 의원의 원내 귀환으로 인해 새누리당 내 역학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김무성 의원이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내년 당권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최다선으로서 야당과 친분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소통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애초에 패배가 예상돼 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부각되진 않겠지만, 워낙 큰 표차가 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