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모든 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보건산업의 무역적자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한미 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전 1년 6개월(2010년 10월~2012년 3월)과 발효 후 1년 6개월(2012년 4월~2013년 9월)의 전산업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억6000만 달러에서 266억9000만 달러로 40.8%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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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실> |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억1000만 달러에서 30억6000만 달러로 8.8% 증가하는 등 무역역조가 심화됐다.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는 13억2000만 달러에서 16억6000만 달러로 25.7% 증가하고, 화장품은 3억9000만 달러에서 4억3000만 달러로 10.1% 늘었다.
의료기기의 경우 11억 달러에서 9억7000만 달러로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한미 FTA 발효 전 85억9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85억2000만 달러로 0.8%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미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보건산업 지원에 힘써 무역역조를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FTA로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될 경우 국내 의약품 부문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제약산업 보호·육성 등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