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국감] 3주차 첫날…보훈처 대선개입 의혹·원전 비리 등 쟁점

기사입력 : 2013년10월28일 08:19

최종수정 : 2013년10월28일 10:29

밀양 송전탑·여군 성추행 자살 등도 핵심 쟁점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8일 정무위·기재위·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이어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가 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를 감사한다. 관세청에는 면세점에 대한 독과점 문제와 일본산 수입품 방사성 물질 노출 등이, 조폐공사 국감에서는 인사업무관리자 특정 지역 편중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최근 불거진 여군 대위 성추행 피해 자살 문제 및 군인 성범죄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대한지적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대상으로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 지역 편중, 대한주택보증 보증사고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원료·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한 국감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와 원자력발전소 비리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 감사에 나선다. 적십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사업과 관련한 질의와 헌혈환부적립금 부당지급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서울대·서울교대·경인교대에 이어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부산대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는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안전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와 대구지방경찰청 및 광주에서 전라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장 국감에 나선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